동의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이나 외부에서 고소인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례입니다. 최초에는 스토킹으로 고소되었으나, 경찰단계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불안감조성)으로 의율변경되었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