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스토킹/불안감조성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 김태인 변호사
- 2023년 12월 15일
- 1분 분량
동의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이나 외부에서 고소인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례입니다.
최초에는 스토킹으로 고소되었으나, 경찰단계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불안감조성)으로 의율변경되었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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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였다면!(업무방해로 피소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d5d330_f62a2b37a0ee45f5bae70b1160915d60~mv2.png/v1/fill/w_869,h_1095,al_c,q_90,enc_avif,quality_auto/d5d330_f62a2b37a0ee45f5bae70b1160915d60~mv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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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이나 외부에서 고소인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례입니다.
최초에는 스토킹으로 고소되었으나, 경찰단계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불안감조성)으로 의율변경되었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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