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내이사로 등기된 임원에게 몇 개월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이사의 보수지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회사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사례입니다. 법인(채무자)의 계좌를 가압류할 경우, 채무자에게 예기치 못한 타격을 가할 우려가 크기에...

모욕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문제가 된 표현은 그 자체로 대중 사이에서 특별히 관심 대상이 되어 전파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는 점과 그 말을 들었던 제3자에게는 전파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여,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회사가 그 회사의 사내이사를 경영에서 축출하고자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으로, 회사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업무가 그 사내이사 자신의 업무였음과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원인무효의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면! 반소를 꼭 검토하세요!

동의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이나 외부에서 고소인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례입니다. 최초에는 스토킹으로 고소되었으나, 경찰단계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불안감조성)으로 의율변경되었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서로 모르는 사이에 식당에서 시비가 생겼고, 상대방 테이블로 이동하여 가위를 들고 협박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주위적으로 '위험한 물건' 및 '해악의 고지'에 대한 법리를 다투었고, 예비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의...

모 학원에서 근무했던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모 학원과 강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강의업무 위탁계약이라는 점과 그 강사의 실질적인 근무형태에 비추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상세히 입증한...

친구 3명이서 다른 친구 1명을 찾아가 욕을하고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된 사안에서, 친구3명의 행동은 학교폭력이 아니없음을 입증하여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조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전 임원을 상대로 성과급, 배당금, 주식을 배임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전 임원을 대리하여 경찰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검찰단계에서는 불기소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원금 146억원 규모의 금전 채권에 대한 채권자 명의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22. 7. 7.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본 사건은 프로젝트에 시공사로 참여한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