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모르는 사이에 식당에서 시비가 생겼고, 상대방 테이블로 이동하여 가위를 들고 협박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주위적으로 '위험한 물건' 및 '해악의 고지'에 대한 법리를 다투었고, 예비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의...

모 학원에서 근무했던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모 학원과 강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강의업무 위탁계약이라는 점과 그 강사의 실질적인 근무형태에 비추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상세히 입증한...

친구 3명이서 다른 친구 1명을 찾아가 욕을하고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된 사안에서, 친구3명의 행동은 학교폭력이 아니없음을 입증하여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조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전 임원을 상대로 성과급, 배당금, 주식을 배임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전 임원을 대리하여 경찰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검찰단계에서는 불기소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원금 146억원 규모의 금전 채권에 대한 채권자 명의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22. 7. 7.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본 사건은 프로젝트에 시공사로 참여한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