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특수협박 기소유예 결정

서로 모르는 사이에 식당에서 시비가 생겼고, 상대방 테이블로 이동하여 가위를 들고 협박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주위적으로 '위험한 물건' 및 '해악의 고지'에 대한 법리를 다투었고, 예비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은 기소유예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