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그 회사의 사내이사를 경영에서 축출하고자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으로, 회사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업무가 그 사내이사 자신의 업무였음과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동의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이나 외부에서 고소인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례입니다. 최초에는 스토킹으로 고소되었으나, 경찰단계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불안감조성)으로 의율변경되었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