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였다면!(업무방해로 피소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 김태인 변호사
- 2024년 6월 28일
- 1분 분량
회사가 그 회사의 사내이사를 경영에서 축출하고자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으로, 회사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업무가 그 사내이사 자신의 업무였음과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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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그 회사의 사내이사를 경영에서 축출하고자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으로, 회사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업무가 그 사내이사 자신의 업무였음과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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