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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면!(모욕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모욕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문제가 된 표현은 그 자체로 대중 사이에서 특별히 관심 대상이 되어 전파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는 점과 그 말을 들었던 제3자에게는 전파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여,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김태인 변호사
2024년 6월 28일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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