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면!(모욕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 김태인 변호사
- 2024년 6월 28일
- 1분 분량
모욕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문제가 된 표현은 그 자체로 대중 사이에서 특별히 관심 대상이 되어 전파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는 점과 그 말을 들었던 제3자에게는 전파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여,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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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였다면!(업무방해로 피소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d5d330_f62a2b37a0ee45f5bae70b1160915d60~mv2.png/v1/fill/w_869,h_1095,al_c,q_90,enc_avif,quality_auto/d5d330_f62a2b37a0ee45f5bae70b1160915d60~mv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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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문제가 된 표현은 그 자체로 대중 사이에서 특별히 관심 대상이 되어 전파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는 점과 그 말을 들었던 제3자에게는 전파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여,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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