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의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면!(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 전부 인용 사례)

종중 임원들의 불법행위(횡령 등)로 인하여, 종중의 토지가 무단으로 경매된 사건으로, 종중이 경락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원인무효의 경매로 토지권의 소유권은 돌려주더라도, 종중 임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종중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소 청구금액(경락대금 및 등기비용 약1.8억원)과 그 지연손해금(5%,12%) 모두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