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늑골골절) 무죄 사례

피해자로부터 목조름을 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가격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무죄 판결 선고를 득하였음.